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

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6.12.(월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. 05. 30.

나. 제 안 자: 이순학 의원(대표발의)

다. 회부일자: 2023. 05. 31.

라. 상정일자: 제288회(제1차 정례회)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(2023.6.12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: 이 순 학 의원

❍ 검토보고: 윤 재 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산업 관련 위원회들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한편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명확히 함(안 제9조)

❍ 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함(안 제10조)

❍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의2)

❍ 유사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부칙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산업 관련 위원회 중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‘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’와 ‘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’의 기능을 ‘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’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임.

❍ 주요 개정사항

-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였으며, 현행 조례 제10조제5항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였음.

- 안 제10조의2(소위원회)에서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.

- 부칙 제2조에서는 「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‘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’와 「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‘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’의 기능을 ‘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’가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.

- 그 밖에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 중 용어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음.

❍ 본 조례안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한 개의 위원회에서 세 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해도 무방할 만큼 개별 위원회 운영의 중요도와 필요성이 낮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만큼 그간의 개최 횟수와 심의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

❍ ‘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’ 가 각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 및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유사한 위원회가 몇 가지 인지?

⇒ (국장) 세 가지임.

❍ 통합해도 문제가 없는지?

⇒ (국장) 문제가 없다고 보여짐.

❍ 소위원회가 구성되는지?

⇒ (국장) 구성할 예정임.

❍ 인천시는 데이터와 서버 등을 어디에 위탁 하는지?

⇒ (국장) 시 IDC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.

❍ 제10조제1항을 보면 ‘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’으로 되어 있는데,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?

⇒ (국장) 제시하신 의견에 동의함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정해권, 김대중, 나상길, 박창호, 박용철, 이순학, 문세종 위원

나. 반 대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❍“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”을 포괄적으로

수정 필요

나. 수정 주요골자 : 붙임 “수정안” 참조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: 7명,  찬성 : 7명)

8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    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4.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붙임 1

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
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데이터기반행정 관련”을 “데이터기반행정 및 관련 산업”으로 한다.

붙임 2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 략)	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	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,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 사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.	② (개정안과 같음)
1. 시 관계 공무원	1.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	1. 데이터기반행정 및 관련 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
2. 인천광역시의회 의원	2.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	2. (개정안과 같음)
3.ㆍ4. (생 략)	3.ㆍ4. (현행과 같음)	3.ㆍ4.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 호선(互選)한다.	③ (개정안과 같음)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	④ (개정안과 같음)
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논의사항 중 정부 공모사업 대응, 위원회 참여 기관 간 협력 사업 추진 등 특정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특별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되, 위원이 아닌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.	<삭 제>	(개정안과 같음)
⑥ (생 략)	⑤ (현행 제6항과 같음)	⑤ (현행 제6항과 같음)

붙임 3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”을 “(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둘 수 있다”를 “둔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을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호선한다”를 “호선(互選)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.

1. 데이터기반행정 및 관련 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

2.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소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「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행한다”를 “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”로 한다.

②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의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.”를 “「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”로 하고,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붙임 4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제9조(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둔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 략)	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,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 사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.
1. 시 관계 공무원	1. 데이터기반행정 및 관련 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
2. 인천광역시의회 의원	2.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
3.ㆍ4. (생 략)	3.ㆍ4.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 호선(互選)한다.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
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논의사항 중 정부 공모사업 대응, 위원회 참여 기관 간 협력 사업 추진 등 특정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특별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되, 위원이 아닌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.	<삭 제>
⑥ (생 략)	⑤ (현행 제6항과 같음)
<신 설>	제10조의2(소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 소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